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3. 12. 선고 2019두40079 판결
[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]〈구 정신보건법령상 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징수처분 사건〉[공2020상,778]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정신보건법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2018년
2. 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8두44302 판결
[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]〈원고가 정신과의원 개설신고를 하였는데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공공복리 등 사유를 들어 반려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〉[공2018하,2270] 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 의료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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